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뒤 재표결 끝에 폐기된 이른바 ′김건희 여사 특검법′.
[김진표/국회의장(지난달 29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총 투표수 281표 중 가 171표, 부 109표, 무효 1표로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이 그 사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 새롭게 제기된 의혹들을 추가한 특검법을 즉각 재발의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허위경력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 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번에 다시 발의된 법률안에는 기존 법안에 들어 있었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은 물론 이른바 ′명품백 수수 의혹′과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과 관련한 내용도 추가됐습니다.
또 ′공관 리모델링 공사 특혜′, ′민간인 대통령 순방 동행′ 등 김 여사와 관련된 각종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 등도 포함돼 있습니다.
[권인숙/더불어민주당 의원]
″마치 이번 특검법 부결이 더 이상 김건희 여사의 수많은 비리를 한동안 다루지 않아도 된다는 면죄부가 되도록 놔둘 수는 없습니다. 양평 고속도로 특혜와 명품백 수수 의혹 등 추가된 의혹까지 모아서 21대 국회가 끝나는 마지막 날까지 우리는 특검을 요구하고 비리를 규탄해야 합니다.″
권인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특검법에는 김용민·권칠승·남인순 의원 등 같은 당 의원 11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습니다.
앞서 특검법 부결 직후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역사상 가족 관련 특검을 거부한 대한민국 첫 번째 대통령이 됐다″고 비판한 반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다시는 이런 선거용 악법을 갖고 국민을 피로하게 하고 정쟁을 주고받는 상황이 재발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