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03-12 11:03 수정 | 2024-03-12 11:03
더불어민주당이 ′해병대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연루된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의 주호주 대사 내정과 도피성 출국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 등 민주당 의원들은 오늘 오전 국회 본관 의안과에 이른바 ′이종섭 특검법′을 제출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종섭 전 장관의 도피성 해외 출국에 관여했을 것으로 보여지는 대통령실, 법무부, 외교부 등에 대한 수사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전 장관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공수처에 피의자로 입건돼 출국금지됐지만, 호주 대사로 임명되면서 그제(10일) 호주로 출국했습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대통령이 의혹의 대상자인 만큼 특검법에 대해 거부하는 행위는 자제해야 한다″며 ″헌법상 고유 권한이라 해도 이미 배우자에 대한 특검법도 거부한 만큼 더 이상 입법권을 형해화하고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하는 일이 없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이 전 장관의 출국 관련자들에 대한 고발과 함께 탄핵 추진도 예고했습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특검법은 물론 장관을 포함한 외교부·법무부와 관련자 전원을 고발 조치하겠다″며 ″장관 탄핵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