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03-22 11:53 수정 | 2024-03-22 11:53
더불어민주당은 이종섭 호주대사의 출국 논란과 관련해 대통령실이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하며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 관계자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습니다.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인 박주민 의원은 오늘 총선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다들 알다시피 대통령실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출국과 관련해 입장문을 배포했는데 2개의 허위 사실이 담겼다″며 ″하나는 공수처도 이 전 장관 출국을 허락했다는 내용인데 공수처는 허락한 적 없다고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둘째는 대통령실이 고발 내용을 검토해 보니 이 전 장관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공수처에 확인해 보니 공수처는 타 기관이 고발 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록 문서를 제출하거나 구두로 전달한 바 없다고 했다″면서 ″대통령실은 어떻게 검토했다는 것인가″라고 물었습니다.
민주당은 앞서 이 대사의 출국과 부임을 문제 삼으며 윤 대통령을 직권남용 및 범인 도피죄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이종섭 대사에 대한 특검법 발의에 대해, 박 의원은 ″이종섭 특검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더라도 21대 국회 내에 처리가 어려울 수 있다″며 ″4월 3일이면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간주되는 채 상병 특검 내용을 수정해 그 내용까지 포함하는 방식을 논의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박 의원은 ″특검 진행 과정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 기간 동안 국정조사도 할 것″이라며 ″국정조사 계획서 처리를 위해 국회의장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