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이용주
정부가 자녀 한 명당 현금 1억 원을 지급하는 방안에 대한 대국민 설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한 해 22조 원 이상의 예산이 들 것으로 예측되는데, 이는 지난해 저출산 예산 48조 원의 절반에 이르는 규모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여론 수렴 웹사이트인 ′국민생각함′을 통해 지난 17일부터 출산·양육 지원금 1억 원을 지급하는 방안에 대한 설문 조사에 착수해 오는 26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조사에서 ′최근 사기업의 지원 사례와 같이 1억 원의 파격적인 현금을 직접 지원해준다면 아이를 낳는 동기 부여가 되겠는지′, ′이를 위해 연간 약 23조 원의 재정을 투입해도 좋다고 보는지′ 등을 물었습니다.
정부가 효과적인 저출산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거액 현금을 직접 지원하는 방식인 ′부영그룹 모델′의 도입을 본격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성장 단계에 맞춰 지급하지 않고 한꺼번에 목돈을 지급할 경우 사회적으로 부작용이 클 거라는 지적과 함께 기존의 저출생 예산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상당히 무책임한 정책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