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안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여당이 주장했던 ′보험료 13% 인상, 소득대체율 44%를 수용하겠다′며 여당을 압박하는 가운데, 여당 내에서도 ′민주당이 수용한 안으로 합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당의 유력 당권 주자인 나경원 당선인은 ″아쉬운 점은 있지만 이제는 첫 단추를 끼워야 한다″며 일단 소득대체율이라도 합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나경원/국민의힘 당선인(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토론)]
″저는 처음에는 굉장히 부정적이었는데, 지금 첫 단추라도 좀 꿰어야 되는 거 아닌가.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정답이 없는… 저는 지금은 그 정도로 이재명 대표가 여러 가지 제안을 했다면 우리가 모수개혁이라도 지금은 하는 것이… 다만 조건부죠.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앞서 윤희숙 전 의원도 SNS를 통해 ″천금과 같은 기회가 왔을 때 처리하는 게 미래세대 부담을 줄이는 길″이라며 ″지금보다 조금이라도 나은 거라면 우선 나아가자″고 민주당 안 수용을 촉구했습니다.
연금보험료를 인상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일단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같은 당 윤상현 의원도 YTN라디오 인터뷰에서 ″이재명 대표의 제안을 긍정적으로 본다″며 모수개혁 합의만으로도 큰 진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윤상현/국민의힘 의원(YTN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화답을 해야 되는데 저는야 타이밍이 안 좋다는 겁니다. 28일 그래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모수개혁 이것을 모수개혁에 합의만 하는 것도 대단히 긍정적인 평가입니다. 긍정적으로 저는 이재명 대표 것을 긍정적으로 봅니다.″
다만 윤 의원은 ″특검법과 양곡법, 전세사기 특별법 등 법안 처리가 예정된 28일에 연금개혁안을 들러리 명분으로 삼기 위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있다″며 ″일단 모수개혁만 합의한 뒤 구조개혁 논의를 이어가자″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소득대체율 44%라는 숫자 하나 합의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며 ″더 복잡한 구조개혁도 함께해야 한다″며 21대 국회에서는 연금개혁 논의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대통령실 역시 ″민주당이 진심이라면 22대 첫 정기국회부터 같이 논의하자″며 21대 국회에서의 합의에 대해선 부정적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표는 오늘 ″이번에 미루면 위원회 구성 등으로 1년이 지나가고 곧 지방선거와 대선이 이어질 텐데 연금개혁을 할 수 있겠냐″며 ″무작정 다음 국회에서 논의하자는 건 연금개혁을 하지 말자는 소리″라고 거듭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당 일각은 물론 일부 보수언론에서도 ′합의가 무산될 경우 정부·여당 책임론이 불거질 수 있다, 뒷감당할 수 있겠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막판 절충이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