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05-27 14:54 수정 | 2024-05-27 18:53
더불어민주당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인 우원식 의원이 ″내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전세사기 특별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우 의원은 오늘 오전 전세사기 피해자 단체 간담회에서, ″내일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전세사기란 경제적 참사에 방관을 넘어 피해 확산 방조범이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전세를 얻은 젊은이들이 ′덜렁덜렁 계약했다′고 말한 국토부 장관 발언은 피해자에게 잘못이 있다는 인식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으로 묵과할 수 없는 망언″이라며 ″우리 사회가 만든 경제적 재난에 국가가 더 적극 지원하고 더 이상의 피해를 막자는 건데 왜 반대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22대 국회에서도 전 재산을 잃고 전세대출금 상환과 퇴거 압박에 시달리는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 역시 ″정부가 나서서 현재까지도 전세사기 특별법이 통과되면 엄청난 재정 소요가 있을 것처럼 사실과 다른 말을 하고 있다″며 ″혹여나 거부권을 행사하려 한다면 그 생각을 버려주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