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06-10 16:59 수정 | 2024-06-10 17:09
우원식 국회의장은 취임 축하 인사차 예방한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에게 ″대통령 거부권의 사용은 좀 더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 의장은 오늘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정 실장과 홍철호 정무수석을 만나 ″삼권분립을 위해서는 법안들이 헌법을 위배하거나,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면 거부권 사용을 신중하게 해야 한다″며 ″그것이 국회와 정부를 위해서도,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위해서도 바른길″이라고 밝혔습니다.
우 의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홍범도 장군의 흉상 이전을 재고해줄 것과, 이태원참사특별법 공포로 신설된 특별조사위원회가 제대로 역할 할 수 있도록 협조해줄 것도 정 실장을 통해 당부했습니다.
특히 ″북한 오물풍선 등 남북관계가 어느 때보다 걱정인데, 매 과정마다 평화적으로 잘 관리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면서 ″문제를 풀어가야 하는 중심적 주체는 정부인 만큼, 국민이 걱정하지 않도록 정부가 상황을 관리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 실장은 ″대통령은 헌법의 수호자로서, 재의요구권을 권한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책무에 해당하는 것이라는 인식을 갖고 계실 것″이라며 ″여야가 더 머리를 맞대고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는 순간까지 대화와 타협을 해야 한다, 밀도 있고 성의있게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실장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의 작동 원리, 대화와 타협이라는 의회주의의 본령이 원활히 회복되고 실현되는 모습을 국민들은 보고 싶어 할 것″이라며 ″여야가 극한 대립을 할 때 우 의장이 조정 역할을 해주셔서 정치 안정에 큰 역할 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