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나세웅
국민의힘 미디어특위가 더불어민주당이 법 개정안 문구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2인 체제를 인정했다고 주장하자, 법안 발의자인 민주당 의원이 ″말꼬리 잡기″라며 ″구차하다″고 맞받았습니다.
민주당 언론개혁TF 단장인 한준호 의원은 ″전체 맥락이나 취지는 쏙 빼고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궁색한 말꼬리 잡기와 거짓선동을 그만두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13일 한 의원이 발의한 방통위법 개정안은 현재 방통위 상임위원 2명의 출석만으로도 ″의결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의사정족수 도입이 필요하다″고 적었는데, 국민의힘측은 ′가능′이란 표현을 썼다는 이유로, 현행 체제가가 합법적임을 인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의원은 ″지난달 법원은 2인 의결의 절차적 위법성을 일부 인정했다″며 ″회의를 열 수 있는 요건인 ′의사정족수′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런 기형적인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법안이 방통위법 개정안″이라며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의 기본적인 차이도 못한 채 무지한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 의원은 또 ″기본 법리 검토나 이해도 없이 잘못된 현행구조에 대한 비판을 자신들의 면죄부로 삼는 아전인수식 해석이 낯뜨겁다″고 국민의힘을 직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