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10-22 19:23 수정 | 2024-10-22 19:24
친일파로부터 환수한 재산이 그 후손에게 매각됐다는 논란과 관련해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 장관은 오늘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보훈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이 보훈부가 매수자를 확인하지 않고 친일파 환수 재산이 그 후손에게 매각되게 승인했다고 지적하자 ″바람직하지 않다″며 ″개선해 재발 방지가 되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 2005년 국회를 통과한 ′친일재산 특별법′에 따라 친일파가 일제강점기에 취득한 부동산 등의 재산이 국가로 환수됐는데 이 중 일부가 친일파 후손에게 수의계약 형태로 매각됐고, 보훈부가 친일파 환수 재산이 그 후손에게 되돌아가는 것을 막지 못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MBC는 이완용과 군대 해산과 한일병합을 주도하고 일제 작위와 10만 엔을 하사받은 친일파 고영희 일가 재산 가운데 일부가, 지난달 직계후손인 고 모 씨에게 수의 계약으로 팔린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지난 2009년부터 최근까지 수의 계약으로 팔린 친일 귀속재산 3백41건 가운데, 친일파 7명의 재산 12필지, 1만 3천여 제곱미터가 차례로 직계 후손에게 다시 넘어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