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의 감액 예산안 단독 처리와 최재해 감사원장의 탄핵 추진을 두고, 정부 기관장들이 일제히 공개적으로 반발했습니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 합동 브리핑에서 ″국가 예산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야당의 무책임한 단독 처리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지금이라도 헌정사상 전례가 없는 단독 감액안을 철회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최상목/기획재정부 장관]
″전 세계는 총성 없는 전쟁 중인데, 거대 야당은 예산안을 볼모로 정쟁에만 몰두하여 우리 기업에게 절실한 총알을 못 주겠다고 합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경찰청 치안 업무 예산과 경찰국의 기본 경비가 삭감된 것과 관련해 ″국가 필수 기능을 저해하는 일″이라고 주장했고, 조규홍 복지부 장관도 돌봄 및 의료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우려했습니다.
감사원장 탄핵과 관련해선 최달영 감사원 사무총장이 기자회견을 자청해 ″감사원은 어느 정부를 막론하고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공정하게 감사하고 있다″며 민주당을 비판했습니다.
[최달영/감사원 사무총장]
″전 정부 일은 감사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면, 헌법이 부여한 감사원 본연의 기능 수행이 불가능합니다. 감사원은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도 똑같은 잣대로 엄정하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최 사무총장은 논란이 된 대통령실과 관저 감사 봐주기 의혹에 대해서도 ″모든 궁금증을 해소하지 못한 데 대한 아쉬움과 비판은 받아들이지만, 경호처 간부의 비리를 적발하는 등 대부분의 사실관계를 엄정하게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반발에 대해 민주당은 ″검찰 쌈짓돈이 없다고 민생이 마비되냐″며 ″권력기관 특활비를 삭감한다고 국민에게 피해가 간다는 건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겁박하는 행태″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무분별하게 증액된 예비비와 그동안 어디 썼는지도 모르는 특활비를 삭감한 것″이라며 ″이것 때문에 나라 운영을 못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일축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코로나 이후에 연간 사용된 예비비가 1조 5천억 원을 넘은 예가 없다고 합니다. 무려 4조 8천억을 편성해 놔서 차라리 이 중에 절반은 깎아서 나라 빚 갚자. 이자라도 좀 면제받자. 이렇게 해서 2조 4천억을 삭감한 게 이번 예산 삭감의 대부분입니다.″
김병주 최고위원 역시 ″국민이 납부한 세금은 검찰과 경찰의 쌈짓돈이 아니″라며 ″특활비로 각종 요금까지 내는 걸 어느 누가 납득하겠나, 정부는 내수를 살릴 특단 대책이나 마련하라″고 말했습니다.
[김병주/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기밀수사 특활비로 공기청정기 렌탈비를 내고, 휴대전화 요금을 납부하고, 상품권 구입에 회식까지 한다면 어느 누가 납득하겠습니까. 쓰임새가 불투명하거나 오용된 예산은 삭감하는 게 원칙 아닙니까?″
전현희 최고위원도 ″언제부터 검찰과 대통령실의 특활비가 민생 예산이었냐″며 ″민생예산을 살리겠다는 게 진심이라면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증액에 동의부터 하라″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