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나세웅

내란 특검법·네 번째 김 여사 특검법, 야당 주도 법사소위 통과

입력 | 2024-12-10 13:27   수정 | 2024-12-10 13:2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이른바 ′내란죄 특검법′과 네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야당 주도로 통과시켰습니다.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는, 여야를 배제하고 법원과 변협, 법학계가 각각 특검 후보를 추천하도록 한 ′내란죄 특검법′과, 공천개입 등 15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한 4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의결했습니다.

민주당 등 야권은 12일 본회의에서 ′김 여사 특검법′을 처리하고, 이어 14일 ′내란 특검법′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번째 탄핵소추안과 함께 처리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