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의 의원직 제명을 촉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 참여자가 6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이 청원 참여자는 26일 오전 10시 현재 6만 3천여 명으로, 상임위 회부 요건인 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청원인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의 지휘 하에 계엄군이 헌법과 계엄법을 위반한 장면이 실시간 생중계됐는데도 이를 통치행위라고 일컬은 윤 의원은 의원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청원인은 또 ″과거 한국 국회는 독재권력에 의해 해산당하거나 폐쇄되는 사태를 되풀이해서 경험했지만 1987년 민주헌법 제정 후 이번 비상계엄 전까지 그런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었다″며 ″국회 권능에 관한 국회의원의 발언 중 윤 의원의 ′통치행위′ 발언은 최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참여자가 5만 명을 넘은 국회 국민동의 청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 부의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앞서 윤 의원은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번 비상계엄은 윤 대통령의 고도의 통치행위로 볼 수 있고, 통치행위는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판례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헌법과 법률을 유린한 국민의힘 정당 해산에 관한 청원′의 경우는 31만 5천 명이 참여해 역시 상임위 회부 요건을 일찌감치 돌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