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세영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가 사실상 총선 전에 이뤄질 수 없게 되자 김동연 경기지사가 총선 이후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동연 지사는 오늘 오전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준비 기간을 고려하면 총선 전 주민 투표는 이제는 불가능하다″며 ″행정안전부는 시간 끌기로 일관했고, 이 모두가 정부의 ′책임방기′이고 ′직무유기′″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부특별자치도 설치가 총선용 정치쇼에 불과한 김포시 서울 편입 논란으로 심각하게 오염됐다″고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김동연 지사는 ″여야를 막론하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공통 공약으로 내걸고, 민의를 확인받도록 하겠다″며 ″새로 구성되는 22대 국회에 진출한 의원들로부터 지지도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시·군의회 의견 수렴을 통해 하는 방법도 있지만 주민의 의견 수렴이 중요하고, 또 추진에 동력을 받기 위해 정정당당하게 정면으로 돌파하자는 의미로, 계속해서 주민투표를 통해 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선거용 꼼수가 일으킨 흙탕물은 선거가 지나면 가라앉을 것″이라며 ″총선 결과로 민의가 확인된 이후 국회에서 특별법 제정을 관철해 35년 동안 호출됐다 사라지기를 반복한 희망 고문을 끝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해 9월 중앙정부에 경기북도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를 건의했습니다.
주민투표법에 따르면 총선 60일 전인 오는 2월 10일부터 선거일인 4월 10일까지는 주민투표를 할 수 없습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우리나라 인구의 4분의 1이 거주하는 곳인 만큼 법적, 행정적 자료 검토가 충분히 필요하다″면서 ″선거 일정과 별개로 타당성에 대해 계속 살펴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