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윤상문
대검찰청이 현직 검사 신분으로 총선 출마 의사를 밝힌 김상민 대전고검 검사에 대해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으로 법무부에 중징계를 청구했습니다.
작년 9월 고향인 경남 창원 주민들에게 추석 인사문자를 돌려 논란이 됐던 김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장이던 지난달 말, 출판기념회 계획을 공개했고, 대검 감찰을 받으면서도 출판기념회를 강행한 뒤 국민의힘 경남 창원·의창 예비후보로 등록했습니다.
대검은 김 검사와 함께 창원지검 마산지청장 시절 여당 인사와 접촉해 총선 출마 의혹이 일었던 박대범 광주고검 검사에 대해서도 정치적 의무 위반으로 중징계를 청구했습니다.
대검은 일선 검찰청에도 SNS에 정치적 의사를 표시하거나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도록 유의하라고 지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