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윤상문
완전월급제 시행 등을 요구하며 분신해 숨진 택시기사 고 방영환 씨를 생전에 때리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업체 대표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재판부는 지난해 3월 1인 시위를 벌이던 방 씨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해성운수 대표 정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분쟁 중에 폭행과 협박 법행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숨졌는데도 현재까지도 범죄사실 대부분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 씨는 방 씨의 사망 이후에도 다른 노동자를 폭행하고 난폭운전을 했던 것으로 조사됐고, 과거에도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13회, 폭력으로 5회 처벌받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방 씨의 딸은 선고 후 기자회견에서 ″아버지가 몇 년 동안 고생한 것을 생각하면 1년 6개월은 너무 가벼운 형″이라며 ″이런 처벌이라도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내려졌다면 극단적인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