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조희형
수원지검 형사3부는 20대 지적 장애 여성의 장애 수당을 가로채고, 피해 여성 몰래 혼인신고까지 한 50대를 구속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1월에서 3월까지 자신이 근무하는 경기도 소재의 한 모텔에서 투숙 중이던 20대 지적장애 여성에게 접근해 장애 수당과 기초생활수급비 등 15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장애 여성과 함께 투숙 중이던 또다른 발달장애인인 20대 남성에게서도 기초생활수급비 등 190여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남성은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장애 수당 등을 자신의 계좌로 자동이체하는 수법으로 돈을 가로챘습니다.
더불어 피해 여성 몰래 혼인신고까지 했고, 자신의 전 사실혼 배우자 집에 피해 여성을 머물게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피해 여성이 혼인 지속 의사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의뢰해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이 여성을 가족에게 돌려보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