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유서영
내년도 요양급여 비용 수준을 협의하는 수가 협상을 앞두고 의사협회가 내년도 수가를 최소 10% 올리고, 회의는 생중계로 공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오늘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가 협상 참여 조건으로 ′행위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 철회와 수가 협상회의 실시간 생중계′를 제시했습니다.
현재 행위별 수가에 곱해지는 환산지수는 유형과 상관없이 같은데, 정부는 필수의료 등의 지수를 더 올리겠다는 입장입니다.
의협은 ″현행 수가체계를 더욱 기형적으로 만들겠다는 무지한 발상″이라며 반발했고, 수가 협상이 그동안 ′깜깜이 협상′으로 불려왔다며 회의를 실시간 생중계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임현택 의협회장은 ″필수의료, 중증의료를 진정으로 살리려 한다면 우선 고질적으로 지켜지지 않았던 국고지원금 20% 부분부터 확실히 이행해 보험재정 상태를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원가의 50% 수준에서 시작한 우리나라 보험수가가 근 반백년 동안 아직도 원가의 80% 언저리에 머물고 있는 현실에서 내년도 수가는 최소 10% 이상 인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