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배주환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가수 김호중 씨의 음주 뺑소니 사건과 관련해 ″거짓말 탐지 조사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우 본부장은 오늘 정례 기자 간담회에서 ″객관적 증거가 있고 참고인 조사를 충분히 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구속영장을 신청한 배경을 묻는 질문에는 ″음주를 부인하다가 나중에 진술을 바꿨고, 본인 진술 내용과 경찰이 확보한 증거 자료나 관련자 진술에 차이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 당일 폭탄주 1~2잔과 소주 3~4잔을 마셨다고 했으나 경찰은 최소 소주 3병가량을 마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 본부장은 또,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한 것에 대해선 ″판례에 의하면 객관적으로 음주 기준치를 초과했느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실제 음주를 했고 그 음주가 정상적 운전을 곤란하게 했느냐를 통해 판단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확보한 증거나 관련자 진술로 볼 때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죄를 입증하기에 충분하다고 보고 적용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