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지은
정부가 오늘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전국민 25만원 지원법′에 대해 ″수용하기 어렵다″며 재의 요구를 건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늘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관련 입장′ 합동브리핑을 열고 ″법률안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점에 대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하며, 법률안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장관은 ″정부는 법률한 발의 후 민생회복지원금은 과도한 재정 부담을 초래하고 소비를 촉진하는 효과는 불확실한 반면, 물가나 시장 금리에 영향을 미쳐 민생의 어려움이 오히려 가중될 수 있음을 설명드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장관은 ″하지만 재정 당국을 비롯한 정부 동의도 없고, 사회적 공감대도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법률안이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법률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재의 요구를 건의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국회는 오늘 본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의 표결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해당 법률안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재정적 지원을 바탕으로 전 국민에게 25만~35만원어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