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윤수한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이 올해 안에 연금개혁을 마쳐야 한다며 정부 개혁안에 대한 국회의 논의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이 차관은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연금개혁 브리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연금개혁을 빨리해야 되는 것″이라며 ″금년이 연금개혁의 골든타임″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차관은 ″출생률이 1.3, 1.7에 있는 나라도 개혁을 하고 있는데 0.72명의 출생아 수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가 더 빨리, 더 급하게 해야된다″며 ″올해 정기국회에서 빨리 논의해 꼭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21대 국회 연금개혁특위 공론화위원장이었던 김상균 서울대 명예교수도 브리핑에 참석해 공론화 과정을 추가로 거칠 필요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 명예교수는 ″공론화 과정은 한 번이면 충분하다″며 ″21대 공론화에서 이미 상당 부분 논의했고, 의제들이 채택 되지 않는 경우는 있었지만 논의 자체가 결여된 건 없다고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명예교수는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2%를 제안한 정부안에 대해선 ″협상용으로 본다″며, ″정부가 볼 때 소득대체율이 42% 밑으로는 안 가도 될 것 같다, 42% 이상 어디에서 정하라고 국회에 내놓은 것 아닌가라고 해석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