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 명태균 씨의 여론조사 의혹에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까지.
모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4부가 맡아 수사하고 있는 굵직한 사건들입니다.
검사 1명이 최근 사직하면서 이 부서엔 부장검사와 평검사, 단 두 명만 남았습니다.
이처럼 심각한 인력 부족으로 부장검사인 공수처 수사기획관까지 수사에 투입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핵심 사건을 도맡은 수사4부의 이대환 부장검사와 차정현 수사기획관은 모두 오는 27일 임기가 만료됩니다.
같은 날 임기가 끝나는 공수처 검사는 이 부장검사와 차 수사기획관을 포함해 모두 4명.
공수처 인사위원회는 이미 지난 8월 이들의 연임을 만장일치로 의결했지만, 임기 만료를 나흘 앞둔 오늘까지도 인사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은 연임을 재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임기 만료가 임박했던 검사들에 대해서는 임기가 끝나기 11일 전 재가했습니다.
공수처 내부에선 수사 공백에 대한 불안감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공수처 수사 인력이 넉넉하지 않은 상황에서 연임 재가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수사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되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야당에선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공수처 수사를 방해하고 있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김승원/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 14일, 국회 국정감사)]
″(윤석열 대통령) 본인과 관련된 수사니까 임명을 지금 두 달씩이나 미루고 있고, 또 만약에 임명을 안 하면 그냥 집에 가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에 비해서 방송장악을 위한 KBS 이사 임명안은 언제 했습니까? 하루 만에 했습니까?″
′고발사주′ 사건 제보자인 조성은 씨는 SNS를 통해 ″임기 만료를 앞둔 이대환 부장검사는 손준성에 대한 실형 판결을 받아내고 그 와중에 채상병 수사외압 사건까지 수사해 왔다″며 ″연임 재가를 하지 않는다는 것에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조 씨는 ″11월 1일이 고발사주 피고인 손준성의 2심 선고일이라, 이 부장검사는 연임이 재가되지 않으면 선고 때 법정에 갈 수도 없다″며 ″비열한 행태가 아닐 수 없다″고 반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