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백승우
1조 원대 펀드 판매 사기로 중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전 대표가 범죄 수익을 숨긴 별도 혐의로 기소돼 추가로 징역 8개월에 처해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구창규 판사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가족의 거처를 보존한다는 명목으로 국가기관의 조사가 시작되자 범죄수익을 은닉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다만 이미 중형이 확정된 범죄가 있어 동시에 선고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 전 대표는 옵티머스의 ′비자금 저수지′로 알려진 관계사 트러스트올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뒤 당국의 조사가 시작되자 부동산을 적법하게 사들인 것처럼 꾸며 범죄 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전 대표는 2018년 4월∼2020년 6월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1조 3천억 원대 투자금을 끌어모아 부실채권 인수와 펀드 돌려막기에 쓴 혐의로 기소돼 2022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40년형이 확정됐습니다.
지난 1월에는 별도 횡령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추가로 선고받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