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조명아
정부가 현재 한 자릿수에 불과한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을 2030년까지 70%까지 끌어올리고 30세에서 44세 이하 여성의 경력 단절 비율을 절반 이하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오늘(3일) 제6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저출산 대책을 논의하고 연도별 목표를 설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을 2022년 6.8%에서 2027년 50%, 2030년 70%까지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저출산위는 기존에 발표했던 2주 단기 육아휴직 도입, 육아휴직 월 급여 상한액 250만 원으로 인상 등이 남성 육아휴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30세에서 44세 이하 여성의 경력단절 비율을 현행 22.3%에서 2027년 15%, 2030년 10% 등으로 절반 이상 떨어뜨리겠다는 목표도 내놨습니다.
만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에 돌보미가 찾아가 자녀를 돌봐주는 ′아이돌봄 서비스′ 평균 대기 일수를 2023년 33일에서 2027년 10일, 2030년 5일로 대폭 낮추겠다는 목표도 설정했습니다.
남녀 가임력 검사 지원 인원은 2023년 8만 명에서 2027년 21만 명, 2030년 24만 명까지 확대하기로 하고 관련 대책과 지원 현황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그 밖에도 둘 이상의 다자녀 가구가 받는 공항 주차요금 50% 감면 혜택의 기준을 막내 자녀 나이 만 15세 이하에서 만 18세 이하로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또 지난 달 대통령실이 발표한 이른둥이 맞춤형 지원대책도 구체화해 이른둥이 의료비 지원 한도를 최대 2천만 원으로 상향하고 고위험 산모·신생아 전문 치료기관인 중앙중증모자의료센터 2개소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각 부처는 공개된 성과지표와 목표치를 기반으로 저출생 대책 성과관리 추진단을 구성하고 자체 평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