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 명백한데‥대법원장 뭐하나" 판사들 '부글부글'

사회손령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이번 ′비상계엄 사태′ 국면에서 사법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내부 비판과 함께 관련자의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는 사법부 내부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한 현직 부장판사는 법원 내부 게시판을 통해 이번 비상계엄이 ′전시·사변 등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라는 헌법상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헌성과 위법성이 명백하다고 꼬집었습니다.

또, ″헌법 제 77조 4항에 따라 계엄에 관해 국회에 통고하고 국회가 이에 관한 논의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함에도 오히려 계엄 포고 직후 경찰을 동원해 국회에 등원하려는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저지하는 등 절차적으로도 하자가 있다″고도 비판했습니다.

그런데도 ″대법원은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는 최후 기관으로서 계엄 선포의 효력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는커녕 비상계엄에 따른 후속 조치를 논의함으로써 협조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판사는 그러면서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원의 미숙하고 잘못된 대응에 대해 통렬한 반성과 책임 추궁″을 요구했습니다.

이 판사는 해당 법원의 부장판사 회의도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판사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공개편지를 보내 이번 계엄 사태를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쿠데타 시도′로 규정하고, 대법원장이 강력한 경고를 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판사는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대통령이 아니″라며 ″한밤중 쿠데타를 시도해 5천만 국민들을 공포 속에 몰아넣고, 사법권 독립을 침해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권이 심각히 침해될 뻔했는데도 별 내용 없어 보이는 의사표명만 한다면, 국민들은 더 이상 법원을 신뢰하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사법부의 역할을 촉구한 두 판사의 글에는 수많은 판사들의 지지와 응원 댓글이 달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