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공윤선
정부 정책 사각지대에 있는 조손가족 아동의 안정적인 양육과 성장을 위해 정부가 조기 발굴과 맞춤형 지원에 나섭니다.
정부는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조손가족 아동의 안정적 양육·성장 지원방안′ 등의 안건을 상정·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손가족 아동의 안정적 양육·성장 지원방안은 정책지원에서 소외될 수 있는 조손가족을 조기 발굴하고 안정적인 양육·성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정부는 우선 가족센터 온가족보듬사업을 통해 맞춤형 사례관리와 생활 도움 지원 등 긴급 지원 정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조부모 미성년 자녀의 후견인을 지정하고, 조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부모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를 지원할 방침인데, 조부모의 건강 악화 등으로 위기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일시 돌봄과 활동 지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조손가족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고령자복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조손가족도 입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아동양육비 지원단가를 올해 월 21만 원에서 내년 월 23만 원으로 인상하고, 현행 한부모가족 실태 부가조사에 조손가족 실태조사를 추가해 2027년부터 3년 주기로 시행할 방침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국가책임 입양체계 개편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습니다.
헤이그 국제아동입양협약에 맞춰 지난해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개정과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정이 이뤄졌고, 내년 7월 19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입양체계 개편에 따라 기존 민간 입양기관에서 수행하던 입양업무는 모두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됩니다.
특히 양부모 적격성 심사와 결연 등 핵심적인 절차는 보건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입양정책위원회에서 아동 최선의 이익에 따라 심의·결정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미래 감염병 재난에 대비하고자 지난해 5월 수립한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중장기계획′ 주요 성과를 검토하고, 감염병 대비·대응 체계를 고도화하기 위한 2025년 추진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앞으로 신종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생활하수에 섞인 바이러스 양을 분석해 지역사회 환자 발생을 추정하는 하수 감시 대상을 4종에서 5종으로 확대하는 등 보완적 감시를 적극 시행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