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고재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서부지법 폭동 사태′는 ′국민저항권 행사가 아니′라고 일축하면서, 폭동에 대한 사법부 책임론을 주장하는 의원들을 향해 사법부를 향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오늘 오후 국회에서 열린 ′서부지법 불법 폭동사태′ 긴급현안질문에서 ″저항권은 국가권력이 헌정 질서를 파기해 기본권이 침해받은 국민들이 자위권을 행사하는 행위″라며 ″이번 사태는 법치주의의 부정이지, 저항권의 표출로 보기 힘들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이 ″수사권 없는 공수처가 불법적으로 청구한 영장을 법원이 발부했다″며 폭동에 대한 ′사법부 책임론′을 주장하는 데 대해선 ″고찰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한다″면서도 ″지금 당장은 법치의 산에 불이 붙었으니 이것을 끄는 데 의원님들께서 지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어 ″법치를 지탱하는 핵심은 법원에 남아 헌신하는 법관과 일반 직원들″이라며 ″이들이 정신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심리적 저지선이 무너져 재판에 영향 받을 것을 크게 걱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저희들이 어려운 체제에도 법치주의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 지지하고 성원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고 재차 호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