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5-09-13 16:02 수정 | 2025-09-13 17:10
이재명 대통령은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의 임명안을 어제 재가했습니다.
두 후보자의 인사청문 기간은 지난 8일 종료됐지만 여야는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에 합의하지 못했으며, 이에 이 대통령은 11일까지 보고서를 보내달라고 재차 요청했으나 결국 기한 내 송부는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대통령은 기한 내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경우 10일 이내 기간을 정해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고, 국회가 여기에도 응하지 않으면 임명을 강행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이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 임명안도 재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장관급인 국가교육위원장은 인사 청문 대상이 아니어서, 국회의 청문 절차 없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