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끝낸 안 장관 "내란 가담자 승진은‥" 쐐기

정치임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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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내란 가담자의 진급은 결단코 없을 것″이라고 재차 밝혔습니다.

안 장관은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국민 여러분께 최근 군 진급 관련 논란 발생 경위에 대한 말씀을 소상히 드리고자 한다″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자문자답 형식으로 올린 이 글에서 안 장관은 ′완벽한 내란 종식까지 군 인사를 멈춰야 하냐′는 물음에 ″그럴 수 없다″며 ″내란 종식을 도모하면서 안보 공백도 차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헌재 결정처럼 군인 대다수가 피해자이고, 군인에게도 삶과 가족이 있는데 인사를 중단하면 군 대비 태세와 무고한 군인의 피해가 가중된다″는 겁니다.

이어 안 장관은 ′왜 사전에 내란 관여자를 걸러내지 못했냐′는 지적에 ″군 인사는 법과 제도에 의해 이뤄진다″며 ″국방장관이 임의로 사전에 걸러내는 행위 자체가 직권남용이자 위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확인 후 배제′만이 법이 허용한 유일한 방식″이라며 ″진급 예정자에게 허용된 1년의 예정 기간 동안 세밀한 진상조사를 통해 법적 근거를 확보한 뒤 엄중히 신상필벌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시스템에 따른 진급 인사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내란 연루 의혹이 확인되면 그 즉시 진급취소나 징계, 수사의뢰 조치를 취하겠다는 원칙을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 장관은 국방부 감사 경과에 대해선 ″현재 장성급 장교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고 있는 단계″라며 ″10월 말에서 늦어도 추후 인사 마무리 전까지 정리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군인권센터 등 일각에선 계엄 당시 장교 포섭 임무를 맡거나 선관위 체포조 투입 등에 관여한 의혹이 있는 인원들이 중령 진급 예정자로 선발됐다는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b> ※ 참고 영상: [오늘 이 뉴스] ′부글부글′ 민심에 ″국방장관!″‥′내란 승진 절대 불가′ 재확인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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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오디오를 통해 제작된 영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