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class=″ab_sub_heading″ style=″position:relative;margin-top:17px;padding-top:15px;padding-bottom:14px;border-top:1px solid #444446;border-bottom:1px solid #ebebeb;color:#3e3e40;font-size:20px;line-height:1.5;″><div class=″dim″ style=″display: none;″><br> </div><div class=″dim″ style=″display: none;″>━<br> </div><div class=″ab_sub_headingline″ style=″font-weight:bold;″> 국무회의
2025년 12월 2일 </div><div class=″dim″ style=″display: none;″><br></div></div>
[이재명 대통령]
″지금 정교분리 원칙이라고 하는 게 정말로 중요한 원칙인데, 이 정교분리 원칙을 어기고 예를 들면 종교재단 자체가 조직적 체계적으로 정치 개입한 사례들이 있는데 이게 일본에서는 종교재단 해산 명령을 했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혹시 뭐 어디 부처에서 검토되는 거 있습니까? 어디 속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조원철/법제처장]
″법제처에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검토된 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하여튼 이게 종교와 정치를 구분하는 거는 정말로 중요한 헌법적 결단이잖아요. 헌법이 있잖아요. 그게 지금 그렇게 정교분리 원칙은 근데 이게 헌법 위반 행위인데 이걸 방치하면 헌정질서가 파괴될 뿐만 아니라 이게 종교전쟁 비슷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 하여튼 일본에서는 재단법인 해산 명령을 했다는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