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구나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장영하 변호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 변호사의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장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표한 사실 중 뇌물 수수가 있었다는 점은 허위사실로 판단되지만, 피고인은 공표한 사실을 진실로 믿었다고 보인다″고 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에게 허위성의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장 변호사는 지난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1년 10월, 폭력조직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원 박철민 씨의 말을 근거로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중 국제마피아파 측에 사업 특혜를 주는 대가로 약 20억 원을 받았다고 기자회견 등에서 주장했습니다.
장 변호사는 박철민 씨의 법률대리인이었습니다.
민주당이 장 변호사를 고발했지만, 서울중앙지검은 장 변호사가 박 씨의 말을 사실로 믿었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이후 민주당이 검찰 불기소에 불복해 재정신청을 냈고, 이를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장 변호사는 2023년 5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