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송서영
서울시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이달 말부터 인공지능을 활용한 위험분석 보고서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오늘 이같은 내용의 전세사기 예방책 등이 담긴 ′등록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이달 말부터 주소를 입력하면 해당 주택의 등기부등본과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임대인의 채무불이행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인공지능 전세사기 위험분석 리포트′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또, 민간 임대사업자들의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내년 1월에는 오피스텔 건축 심의 대상을 기존 ′30실 이상′에서 ′50실 이상′으로 축소하는 등 중소 규모 오피스텔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방침입니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서울주택진흥기금을 통해 기업형 민간임대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보증보험 가입 기준 완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