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준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 결정에 대해 ′내란′ 특검이 ″납득하기 어렵다″며 영장 재청구 방침을 밝혔습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오늘 브리핑에서 ″법원의 결정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박성재 전 장관 영장 기각은 법무부의 헌법적 책무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위법성에 대한 인식과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는 기각 사유는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사실과 너무나 동떨어져 있어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박 특검보는 ″기각 사유는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포고령이 발령된 것만으로 위법성을 인식했느냐는 의문을 던지는 것 같다″며 ″박 전 장관은 대통령실에 가장 먼저 도착해 상당 시간 대통령과 대화를 나눈 상황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특검은 신속히 법원 판단을 다시 받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구속영장 재청구를 시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