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고은상

"앞으로는 '진관아' 안 할게" 하더니 40분 만에 '본색'

입력 | 2025-11-26 14:02   수정 | 2025-11-26 14:02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법원행정처로부터 법정모욕,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한 이하상 변호사가 앞으로 판사들에 대해 공식 직함을 붙여 부르겠다면서도 조롱은 계속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변호하는 그는 ″자신들의 유튜브 방송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져 각종 언론에서 모니터를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하상/김용현 전 장관 측 변호사(출처: 유튜브 ′진격의 변호사들′)]
″포말리티(격식)를 좀 높이겠습니다. 방송의 공식성을 좀 높이겠습니다. 제가 이제 어 호칭도 직함도 이제 이름 뒤에 붙여서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진관이도 이진관 판사 또 우리 어 천대엽도 천대엽 처장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고요. 그러나 저희들의 그 위트와 그 필요시의 적절한 조롱은 계속 가져갑니다.″

하지만 이 변호사는 청취자들이 보내는 문자는 그대로 읽으며 사실상의 조롱을 이어갔습니다.

[이하상/김용현 전 장관 측 변호사(출처: 유튜브 ′진격의 변호사들′)]
″′자유대한민국에 인민판사가 웬말이냐′ ′이진관 개판사는 부끄러운 줄 알아′ 하하하 맞습니다.″

이 변호사는 이진관 부장판사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향해 ′핍박은 나한테만 하라′며 후배들을 건드리면 후과를 보장하지 못한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또 ″자신들의 유튜브를 민주 시민과 민주 방송사도 많이 보고 있는데 여기서 민주주의는 인민민주주의″라는 편향된 시각도 고스란히 드러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중앙지법은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에 김용현 전 장관 측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 사유를 통보하며 징계 요청에 나섰습니다.

법정 질서 유지를 위한 재판장의 퇴정 명령을 거부하며 법원 심리를 방해하고, 유튜브 방송을 통해 재판장 욕설 등 인신공격적 발언을 반복했다며 이들을 징계해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형사고발과 징계 요청, ′투 트랙′의 대응이 가시화된 것과 관련해 이진관 재판장은 ″연이은 사태에 대해 재판부 보호조치를 취해준 대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감사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이진관 재판장은 ″앞으로도 법정질서를 유지하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재판부로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고 한번 지켜보시라고 말씀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