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이기주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감찰′ 과정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녹취록이 공개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국회 국정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서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성태 녹취록으로 당시 검찰 수사가 실체적 진실 규명이 아닌 처음부터 결론을 정해놓은 ′정치적 기획′이었음이 방증 됐다″고 비판하면서 ″국회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오마이뉴스가 공개한 녹취록에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에게 돈 안 줬다′, ′검찰이 장난쳐′, ′이재명에게 돈 준 게 있어야 줬다고 하지′라고 말한 내용이 담겨 검찰의 조작수사 논란이 일었습니다.
서 의원은 ″이번 사태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조작 시나리오를 배후에서 조종한 인물과 술, 케이크 등을 제공해 거짓 진술을 종용한 검사를 국정조사로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한 채 정치 사냥에 몰두하는 구조를 혁파하기 위해 수사·기소 분리를 포함한 검찰 개혁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