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필요한 개혁을 하더라도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며 모두를 개혁 대상으로 몰아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결과가 되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새벽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검찰개혁이든 노동·경제개혁이든 언론개혁이든 법원개혁이든 그래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부패하고 부정의한 조직으로 비난받는 조직도 대개는 미꾸라지 몇 마리가 우물 흐리는 것처럼, 정치화되고 썩은 일부의 문제이지 대다수는 충직하게 공직자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법원에도 정치적으로 정의를 비트는 경우가 있지만, 사법 정의와 인권 보호를 위해 법과 양심에 따라 용기 있게 판결하는 법관들이 훨씬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수십 년간 변호를 생업 삼아 수천 건의 송사를 했지만 악의적 왜곡으로 의심되는 판결은 열 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였다″며 ″우리의 사법 신뢰도는 세계적 수준이라는 게 법조인으로서 저의 믿음″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시민운동 과정에서 부패 검찰의 수사·기소권 남용으로 오랫동안 기소와 구속영장 청구가 반복됐지만 양심적 법관들의 정의로운 판결 덕에 지금껏 살아남아 대통령 직무까지 수행하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검찰이 기소할 때마다 결국 법원이 법과 양심에 따라 무죄 판결할 것으로 믿었고 지금도 믿는다″며 ″이런 신뢰가 인혁당 사건이나 선거법 파기환송으로 상당히 훼손되긴 했지만, 사법 부정은 법원 전체가 아니라 일부의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문제를 제거하고 문제 인사에게 엄정한 책임을 묻되, 무관한 다수 구성원이 의욕을 잃거나 상처입게 하는 것은 최소화해야 한다″며 ″국민통합과 개혁이라는 양립하기 어려운 두 과제를 모두 원만하게 이행하기 위해 나름대로 고심한 결과임을 이해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사법 3법이 통과된 뒤 이제는 검찰개혁 관련 정부 안을 두고 민주당 내 반발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개혁을 모색해야 한다는 자신의 원칙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해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