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변윤재
국방부가 국군정보사령부 예하 인간정보부대의 국방정보본부 이관을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는 오늘 국방정보본부장의 합동참모본부 정보본부장 겸직을 해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재입법 예고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0월 입법 예고 당시에는 정보사령부에서 HID 등 인간정보부대를 분리해 국방부 예하 부대로 신설한다는 내용이 담겼지만, 이번 재입법 예고에선 삭제됐습니다.
국방부는 당초 12·3 비상계엄 당시 정보사 예하 인간정보부대가 동원된 점을 고려해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국방정보본부 이관을 추진했는데 국방정보본부가 비대해질 수 있다는 반론에 따라 재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정보본부장과 합참 정보본부장의 겸직이 해제되면, 국방정보본부장은 지금처럼 3성 장군이 맡게 되며 합참 정보본부장은 2성 장군인 정보부장이 겸직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