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공태현
한미 무역협상의 후속조치로 마련된, 이른바 ′대미투자특별법′이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됐습니다.
대미투자특별법은 한국 정부가 미국에 3천5백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약속한 양해각서 이행을 위해 자본금 2조 원 규모의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익 차원의 대응을 위해서 여야가 뜻을 모은 것에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국가의 미래와 경제 안정을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협의해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입법 지연을 문제 삼아 한국에 대한 상호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번 특별법 통과로 추가 관세 인상 조치가 철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