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변윤재
12·3 내란 당시 핵심 역할을 한 국군방첩사령부를 해체해 ′국방방첩본부′와 ′국방보안지원단′로 나누고, 군 정보기관을 총괄할 ′정보보안정책관′도 신설된다고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조국혁신당 백선희 의원실에 따르면 국방부는 방첩사 업무 가운데 방첩·정보, 대테러, 사이버 보안 분야 등은 새로 설립될 ′국방방첩본부′에 넘기고 소장급 장성이나 군무원에게 본부장을 맡길 계획입니다.
또 ′국방보안지원단′을 신설해 보안감사와 문서·시설 보안 업무를 맡길 예정으로, 단장에는 준장급 장성 또는 군무원이 임명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앞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는 방첩사의 폐단으로 지적된 인사검증과 신원조사 기능을 ′중앙보안감사단′에 이관하도록 제안했지만, 국방부는 업무 특수성을 고려해 부처 별도조직에 해당 업무를 맡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습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사 2단′ 계획과 ′민간인 북한 무인기 사태′에 연루됐던 정보사령부를 지휘하는 국방정보본부 역시 개편 대상에 올랐습니다.
국방부는 ′정보보안정책관′ 직책을 신설해 국방방첩본부와 국방정보본부를 지휘·감독하는 한편, 직무감찰과 보안감사를 정례화해 외부의 통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도 국방부는 방첩사의 보안수사 기능을 넘겨받아 비대화 우려가 나오는 국방부조사본부의 감찰실장 직책에 민간인을 보임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는 ″최종안은 확정되지 않았다″면서도 ″군 정보조직이 민주적 통제하에 본연의 임무에 전념하도록 조직 개편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