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이재욱
어제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법안이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여야가 논쟁을 벌였습니다.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세계적 표준이며 사법 선진화의 필수 과정″이라며 ″공소청은 기소와 공소 유지의 전문성을 높이고, 중수청은 행정적 통제 속에서 중대범죄 수사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청의 간판은 내려가고 있지만 국민의힘의 가슴 속에는 여전히 검찰 왕국에 대한 향수만 가득해 보인다″며 ″반개혁의 선봉에서 의회 민주주의를 형해화한 국민의힘의 오만함은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수사와 기소의 과도한 분리는 범죄 대응을 약화할 수 있고, 검사의 독립성과 신분 보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며 ″중수청이 중대범죄 수사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도 불확실하다″고 맞받았습니다.
이어 ″행정안전부 장관의 중수청 지휘·감독 구조는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피하기 어렵다″며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를 뒤흔든 이번 입법의 후과는 결국 국민이 감당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