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김정우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 결과를 공개하며, 악질적인 부동산 범죄를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SNS를 통해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 정상화 없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며 ″나라를 망치는 악질 부동산 범죄, 꼭 뿌리 뽑겠다″고 밝히면서 ′부동산범죄 1차 특별단속 결과 및 2차 특별단속 계획′이라는 문서를 첨부했습니다.
해당 문서는 경찰청이 작성한 걸로 파악됐는데, 문서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해 10월 17일부터 이번달 15일까지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해 총 1천493명을 단속했고, 이 중 640명은 송치, 7명은 구속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공급질서를 교란한 혐의로 448명, 농지를 투기한 혐의 293명, ′집값 띄우기′ 등 불법으로 부동산을 중개한 혐의로 254명을 단속했으며, 명의신탁·미등기 전매 218명, 재건축·재개발 비리 199명, 기획부동산 74명 순으로 적발했습니다.
이 중 부동산 거래 중개를 담당하는 공인중개사가 132명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공무원도 43명 포함된 걸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청은 또 보고서를 통해 2차 특별단속은 오는 10월 31일까지 총 7개월간 이뤄질 예정이라면서, 집값 담합이나 농지투기 등에 수사력을 집중할 예정이라고 적었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투기 문제를 방치하면 나라가 망한다″면서 부동산 투기 근절 의지를 거듭 강조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