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6-04-15 10:28 수정 | 2026-04-15 10:29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 사회의 불필요한 규제들을 합리화해 국가의 국제적 경쟁력을 확보하고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제1차 규제합리화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계속 떨어지고 있는 성장 잠재력을 우상향하게 만들어야 한다″며 ″불필요하거나 비효율적인 규제들을 정리하거나 국제 표준에 맞추고, 첨단 산업 분야는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산업 발전 단계가 낮을 때는 그 사회에서 가장 똑똑한 집단이 관료들이지만, 사회 발전 수준이 높아질수록 공공영역이 민간영역을 못 따라가는데 지금 대한민국이 그렇다″며 ″현장에서는 ′이거 해야 하는데′ 그러면 규정을 바꾸고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경쟁력을 잃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늘 회의에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규제합리화위원회 남궁범, 박용진, 이병태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