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유서영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사법부 인공지능 정책을 전담할 사법인공지능심의관 보직을 새로 만듭니다.
대법원은 어제 대법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 규칙에 따라 법원행정처는 사법정보화실 산하에 사법인공지능심의관을 신설하고 정보화기획심의관과 분장사무를 조정합니다.
사법인공지능심의관은 사법 AI 정책 수립과 AI·빅데이터 등 지능정보기술에 관한 사항, 다른 실·국의 재판과 사법행정제도 개선사항의 AI 시스템 반영·개발을 담당하게 됩니다.
법원행정처는 지난해 4월 법원행정처장 자문기구로 사법부 인공지능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재판 업무에 AI 기술을 도입할 방안을 논의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