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차현진
′12.3 내란′을 일으킨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이 내란전담재판부에 배당됐습니다.
서울고법은 오늘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2심을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 12-1부에 배당했습니다.
이 재판부는 형사1부와 함께 항소심에 올라온 내란·외환·반란죄 사건을 전담하고 있으며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중요임무종사 사건도 맡고 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는데, 이에 대해 ′내란′ 특검팀과 윤 전 대통령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