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6-04-22 12:57 수정 | 2026-04-22 12:58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비롯해 ′3대 특검′의 주요 사건 항소심을 맡고 있는 서울고등법원이 특검법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취지에 따라 재판을 신속히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고법은 오늘 기자 간담회를 열고 현재 ′내란′ 특검이 접수한 5건 중 4건,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이 접수한 11건 중 7건 등이 선고가 됐거나, 최소 변론종결이 예정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전담재판부 사건이 아니더라도 특검 사건의 경우, 방호 담당 법정 경위를 비롯해 속기사를 늘려 배치하는 등 행정적 지원을 다하고 있다″며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약속했습니다.
서울고법은 최근 윤 전 대통령 내란 사건 2심 기일 지정이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법률의 적용 범위, 피고인이 다수인 탓에 기일 진행에 제약이 있었다″면서도 ″재판부가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 완료 전에 쟁점별 석명준비명령을 내리는 등 신속한 재판을 위해 노력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한편 다음 주 월요일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는 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을 시작으로 화요일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를 받는 김건희 씨와 권성동 의원 등 ′3대 특검′ 사건의 2심 선고가 줄줄이 예정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