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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빅비디오] 법사위 소위 통과한 '윤창호법'.. 용두사미 조짐?
입력 | 2018-11-27 21:45 수정 | 2018-11-27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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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의 처벌 수위를 높이는
이른바 ′윤창호법′이 국회 처리 첫 문턱인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음주 사망 사고 형량이
원안인 최소 5년에서 ′3년′으로 낮아졌습니다.
음주운전 피해자 故윤창호 씨 친구들은
다시 국회를 찾아 ′음주운전 = 살인 행위′라며
윤창호법 원안 통과를 거듭 호소했습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윤창호 #윤창호법 #국회 #법사위
[구성: 정병화, 촬영: 정우영·김경락, 편집: 배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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