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LL 대화록 유출 영구 미제로유출자 지목했는데 왜

뉴스데스크조국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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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지난 2012년 대선에 막판 쟁점으로 부각됐던 NLL 대화록 유출 사건의 전모가 결국 영구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됐습니다.

검찰은 문건 유출자를 사실상 지목했지만 벽에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조국현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 리포트 ▶

작년 11월 국정원 개혁위원회는 2009년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 지시로 ′2007년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일부가 청와대에 보고됐다고 발표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검찰은 당시 국정원으로부터 문건의 사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김태효 전 청와대 기획관을 유출자로 지목했습니다.

보고서 사본을 김 전 기획관에게 전달했다는 청와대 파견관의 진술, 월간조선에 보도된 문건과 김 전 기획관이 받은 문건의 형식과 내용이 일치한다는 점 등으로 볼 때 김 전 기획관이 외부 유출자로 의심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김 전 기획관 이메일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제목만 열람하라′는 취지로 부분 기각되면서 검찰 수사는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또 김 전 기획관이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데다 월간조선 측도 문건 입수경로를 공개하지 않으면서 추가 단서를 확보하는 데도 실패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김 전 기획관을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하면서 이례적으로 ″유출이 강력하게 의심되나 기소할 정도로 증거가 충분하지 못하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김 전 기획관의 청와대 비밀 문건 유출 사건과 남재준 전 국정원장의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전문 공개 사건은 계속 수사할 방침입니다.

MBC뉴스 조국현입니다.

NLL 대화록 유출 '영구 미제'로…유출자 지목했는데, 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