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김재용

왜 개헌안 동시추진 강조했나?…문 대통령의 소신은?

입력 | 2018-01-10 20:09   수정 | 2018-01-10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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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개헌에 관한 대목 좀 더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방금 리포트를 했던 김재용 국회 반장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국회에서 합의 못 하면 정부가 나설 수 있다, 이 이야기는 그러니까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동시에 부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 기자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렇다면 일정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 기자 ▶

국회의 합의 방식이면 적어도 2월까지는 여야가 합의안을 내고요.

3월에는 발의를 해야 가능하다고 봐야 합니다.

이게 어렵다면요, 동시 실시 불가능하다, 이렇게 봐도 됩니다.

◀ 앵커 ▶

그렇군요.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연말에 그러니까 12월까지 하자, 이런 입장이잖아요.

◀ 기자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렇다면 여소야대 상황에서 개헌안 통과가 쉽지 않을 텐데 문 대통령이 오늘 왜 이렇게 강조를 했다고 봅니까?

◀ 기자 ▶

말씀하신 것처럼요, 수적으로는 자유한국당 의석, 어제 바른정당을 탈당한 김세연 의원까지 포함하면 117석이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 앵커 ▶

한 석 늘었죠?

◀ 기자 ▶

그렇습니다.

그러나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요, 개헌 찬성이 70%를 넘기 때문에 이런 여론을 감안해서 자신감을 보였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지난 대선에서 모든 대선후보들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부분도 있고요.

여기에 별도로 국민투표를 하면 국민 세금이 1,200억 원 더 써야 한다, 이런 비용의 문제도 강조했습니다.

◀ 앵커 ▶

그렇다면 오늘 대통령 발언에서 보면요, 여야가 개헌을 합의를 할 때 최소 분모를 찾아내 보자, 찾아낼 수 있다, 이런 언급이 눈에 띄던데 무슨 뜻입니까?

◀ 기자 ▶

모든 것을 다 합의해서 개헌을 추진하기가 어려우니까 일단 합의할 수 있는 부분부터 먼저 해보자, 그러니까 기본권 강화나 지방분권 같은 부분은 여야 간에 큰 이견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 앵커 ▶

그렇죠.

◀ 기자 ▶

그러니까 이런 부분부터 먼저 해보는 게 어떤가 이런 제안입니다.

그리고 권력 구조, 이게 이제 문제의 핵심일 텐데 이 부분은 그 이후에 할 수도 있다, 이런 제안을 한 것입니다.

◀ 앵커 ▶

권력 구조 개편 같은 것은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군요?

◀ 기자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리고 문 대통령이 권력 구조 개편 관련해서는 개인 소신을 뭐 주장할 생각은 없다라고 했지만 개인 소신이 무엇인지는 오늘 나타났었죠?

◀ 기자 ▶

그러면서도 언급을 한 거죠.

이미 잘 알려진 내용이기는 하지만 문 대통령 개인적으로는 4년 중임제를 선호하는 편이죠.

◀ 앵커 ▶

대통령 4년 중임제죠.

◀ 기자 ▶

그렇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권력을 대통령과 의회가 나눠갖는, 그러니까 이원집정부제를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합의가 가능한, 아까 말씀드린 지분권 같은 경우는 먼저 하자, 이런 것으로 취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앵커 ▶

일단 여기까지 듣고요.

관련 소식 더 보고 다시 대화 나누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