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요자 된서리 부동산 정책 규제만큼 공급도 중요

뉴스데스크조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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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재건축 과열을 잡겠다고 규제하면 인기지역에 공급이 줄어드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죠.

정부는 그래서 다른 한편으로는 주택공급 정책도 펴고 있는데, 그게 ′충분한 수준이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현용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 리포트 ▶

문제는 서울에 아파트를 마련해 살고 싶어하는 무주택 실수요자들입니다.

[서울 강남구 부동산]
″40대 (실수요가) 있어요. 아이들 학교 들어갈 때쯤 되는 사람들요.″

′인기지역′에 ′새 아파트′라는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재건축을 조인다면, 수요는 그보다 낮은 순위의 ′인기 아파트′, ′신축 아파트′, ′청약 시장′으로 옮겨가게 될 겁니다.

[장윤주/공인중개사(서울 양천구 목동)]
″(작년) 1년 동안 거의 2억 원 정도가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수요는 계속 있고.″

문제는 이렇게 ′수요′가 무리 없이 분산될 만큼 충분한 ′공급′이 이뤄질 수 있냐는 점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나온 정부의 공급대책은 신혼부부나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계층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에 주변시세 80% 수준으로 아파트를 공급하는 신혼희망타운 정책이 대표적입니다.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
″이번에 신혼희망타운 7만 호를 만들었죠. 주택가격의 30%만 내면 나머지를 분할해서 집을 살 수 있도록.″

하지만 정부가 늘리겠다는 주택공급이 정말로 실수요자들에게 돌아갈지는 미지수입니다.

정부가 공급하겠다는 주택에 들어갈 수 있는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지적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결혼한 지 7년 이내, 맞벌이 기준 연소득 7천32만 원인인 기준에 맞는 사람은 집을 살 엄두를 내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실수요자의 소득수준은 정부가 제시한 기준을 상회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가격은 시장에서 정해집니다.

규제도 중요하지만, 정부가 공급이라는 측면을 좀 더 살펴야 하는 이유입니다.

MBC뉴스 조현용입니다.

'실수요자 된서리?' 부동산 정책, 규제만큼 공급도 중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