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블랙리스트 파장진상조사 요구 이어져

뉴스데스크김정인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 앵커 ▶

사법부 블랙리스트가 공개된 이후에 판사들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드러난 일에 대한 참담한 심경, 법원 행정처에 대한 반발, 진상 조사를 위한 요구가 이어졌습니다.

대법원장도 엄중한 사안이라고 했습니다.

김정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SNS와 법원 내부 게시판은 하루종일 들끓었습니다.

류영재 춘천지법 판사는 SNS에 ″이게 블랙리스트가 아니면 뭐가 블랙리스트냐″며 이번 사태를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류영재/춘천지법 판사]
″의혹이 실제로 있었다는 게 확인됨과 동시에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와 정도여서 굉장히 참담했습니다.″

한 부장판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법관은 색깔을 가지면 안 된다고 해놓고 스스로 색깔을 나눈 게 어이없다″고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도 법원 내부 통신망에 글을 올려 ″증거인멸, 정보기관 불법사찰, 업무 방해 등의 혐의가 적용될 여지가 있어 보인다″며 불법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글에는 ″글 쓸 기력조차 없다. 처참하기만 하다″ ″원세훈 사건의 전원합의체 회부 경위를 명백히 밝히고 동료 법관들을 사찰한 사람들에게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등 판사들의 댓글이 여러 개 달렸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의 또 다른 판사는 ″법원 내부 문건이라고 보기 힘든 정도였다″며 ″검찰 수사로 넘어가도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며 자괴감을 드러냈습니다.

추가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은 법원 밖에서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정영진/변호사 전 부장판사]
″이번에 나타난 것은 빙산의 일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내부 조사도 하고 국정조사도 한다던지 해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 김명수 대법원장은 오늘 출근길에서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답했습니다.

[김명수/대법원장]
″(블랙리스트로 보시냐?) 일이 엄중하다는 것 안다. 자료 살펴보고 여러 사람 입장 듣고 종합해서 입장 밝히겠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파동이 법원행정처에 대한 검찰 수사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정인입니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파장…진상조사 요구 이어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