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대대적 물갈이추가 조사 속도 내나

뉴스데스크이지선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 앵커 ▶

안철상 신임 법원행정처장, 오늘(1일) 취임하자마자 행정처 주요 보직에 대한 대대적인 물갈이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한편, 전국 법학교수와 연구자들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지선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안철상 신임 법원행정처장은 취임식에서 덕담 대신 행정처가 사법부 위기의 원인이라고 일갈 했습니다.

″재판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행정처가 현재 사법부가 처한 위기의 진앙이 되었다는 뼈아픈 현실을 냉정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법원행정처의 환골탈태를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곧바로 전격적인 물갈이 인사로 현실화됐습니다.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소속 심의관이 전원 교체됐고, 앞으로 추가 2차 조사를 담당하게 될 윤리감사관실도 모두 새 얼굴로 바뀌었습니다.

행정처에 새로 투입된 판사들 가운데는 블랙리스트 문건에서 주요 감시 대상으로 꼽았던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들이 상당수 포함됐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향후 추가 조사에서 기존 행정처의 잘못된 관행을 엄격하게 조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따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컴퓨터는 물론 비밀번호가 걸려있는 문서 760개에 대한 강제 조사도 적극 추진될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전국 법학교수와 연구자 120명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조승현/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
″형법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본질적으로는 헌법을 유린한 국가기강 문란 행위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한 고발은 현재까지 모두 7건.

이 사건들을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부에 배당한 검찰은 대법원의 자체 조사 과정을 지켜보고 나서 실제 수사 착수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MBC뉴스 이지선입니다.

법원행정처 대대적 물갈이…추가 조사 속도 내나